관악구 복지용구, 15%일까 9%일까? 감경 대상 가르는 기준 3가지
관악구 복지용구를 급여로 사면서 어머니는 15%를 다 내는데 옆집 어르신은 9%만 낸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집니다.
차이는 품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50% 안이면 9%, 25% 안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면 6%가 적용되고, 공단이 직권으로 정하되 통보가 없으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관악구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15%는 어디서 9%와 6%로 갈리나?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라서 본인부담률 15%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공단 고시의 본인부담금 감경이 붙으면 15%의 40%를 덜어 9%, 60%를 덜어 6%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안전손잡이를 사도 관악구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이 집집마다 다릅니다. 고시가격 10만원짜리 품목이면 15,000원, 9,000원, 6,000원으로 나뉘는 셈입니다.
기준 1.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냐 50%냐
고시는 보험료 순위 0~25% 이하를 60% 감경 대상으로, 25% 초과 50% 이하를 40% 감경 대상으로 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공단이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한 분도 60% 감경에 들어갑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순위만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과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1월 말까지 정해 공단에 보냅니다.
기준 2. 신청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감경은 공단이 수급자의 보험료와 재산을 확인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단이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받습니다.
감경 대상이 되면 공단이 증명서를 보내고, 감경률이 바뀌면 변경 통보서를, 대상에서 빠지면 해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통보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15%를 내고 있다면 공단 1577-1000에 대상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준 3. 적용은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으로 감경이 되면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의 직전 달에 이미 요건에 맞았다면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됩니다.
365복지용구(노인복지용구.com) 메인에서 장기요양인정서 사진만 올리면 수급자 조회와 함께 현재 적용 중인 본인부담률로 가격이 표시됩니다. 조회 결과가 15%로 나온다면 지금 공단에 등록된 감경 상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관악구에서 자주 하는 실수
감경률이 복지용구 가격 자체를 깎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급여가격과 연 한도 160만원은 그대로이고 수급자가 내는 몫만 줄어듭니다.
한 번 감경을 받았으니 계속 된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은 자격이 바뀔 때마다 보험료와 재산을 다시 확인하니, 관악구 복지용구를 주문하기 전에 인정서 사진 조회로 지금 적용 중인 비율을 확인하거나 1811-8559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 순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은 공단이 매년 확정된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보호자가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수급자 이름으로 감경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Q. 감경 대상인데 그동안 15%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감경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경 적용 이후에 더 낸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공단이나 급여를 제공한 기관에 환급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관악구 집에 안전손잡이를 달 때 감경이면 설치비도 줄어드나요?
A. 설치 품목은 표시된 본인부담금에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고, 감경이 적용되면 그 본인부담금 자체가 9% 또는 6%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사가 방문해 설치하며 전 지역 무료배송입니다.
Q. 급여로 사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365복지용구(노인복지용구.com) 메인 화면에 장기요양인정서 사진만 올리면 수급자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바로 조회됩니다. 조회가 끝나면 상품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일반 15%, 감경 9%, 기초수급·의료급여 6%입니다. 연 한도는 160만원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품목마다 살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A. 있습니다. 안전손잡이는 1년 10개, 미끄럼방지매트는 1년 5장, 미끄럼방지양말은 1년 6켤레, 성인용보행기는 2개입니다. 설치 품목은 설치비 포함, 전 지역 무료배송이며 1811-8559로 연중무휴 상담됩니다.
관악구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품목이 아니라 감경 여부가 정합니다. 통보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인정서 사진 한 장으로 지금 적용 중인 비율을 조회하고, 다르다 싶으면 공단 1577-1000이나 1811-8559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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